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시설의 용적률 완화 문제를 두고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가동한다.

지난 6월 광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지 6개월 만에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학계, 전문가, 시의회, 관련 협회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중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협의체에는 금화 광주시 도시공간국장과 심철의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전남대 신우진 교수, 동신대 안형순 교수, 목포대 유창균 교수가, 전문가 그룹에서는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하지혜 광주연구원 박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관련 협회 대표로는 강필서 광주건축사협회장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이 적정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주거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용도용적제’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광주 도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올해 상반기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상향’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월 시의원 발의를 통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자는 취지였으나, 광주시는 난개발과 도심 과밀화, 기반 시설 부족 등을 우려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다 해당 조례안은 부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만큼 광주의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