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포대 이전 언제? … 광주시 “당장”·정부 “군공항과 함께”
광주시 “무등산 생태복원 시급…광주군공항에 이전한 뒤 무안으로”
정부 “조기 이전 땐 이전비용 이중 지출…군공항 이전 때 동시 진행”
정부 “조기 이전 땐 이전비용 이중 지출…군공항 이전 때 동시 진행”
![]() 광주시청 전경. |
광주군공항과 함께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전시기를 두고 광주시와 정부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조기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후 광주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부 이동식 방공포대를 광주군공항 내부로 이전하기 위한 설계용역 예산(3억 4200만원)을 올해 2차 추경안에 편성해달라고 건의중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군공항 이전을 국가주도로 진행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당장 이전이 시작되더라도 이전 완료까지는 최소 10~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광주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2030년 무등산 정상 완전개방을 협의 중이었으나, 광주군공항 이전이 가시화 됨에 따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015년 12월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수년간 답보상태였다.
지난 2023년 광주시는 국방부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시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는 총 158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는 조기 이전부지로 현재 광주공항을 보고 있다. 광주군공항으로 방공포대를 이전한 뒤 추후 무안으로 이전시 한꺼번에 재이전을 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무등산 정상부에 설치돼 있는 방공포대의 미사일 체계가 노후화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광주군공항으로 이전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을 위한 생활 시설등의 인프라 조성까지는 최대 3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무등산 정상부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이전으로 세계적 지질 유산인 무등산 복원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지출을 문제삼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군공항이 실제 이전할 때 방공포대가 한꺼번에 옮겨가면 이전 비용이 한 차례만 지출되지만, 조기 이전시에는 이전비용이 중복집행된다는 논리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무등산 방공 포대 조기 이전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연구원 연구 결과 무등산 완전 개방을 원하는 시민이 63.35%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군부대 조기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무등산 정상부 완전 개방시 3006억여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시민 품으로 되돌리기고 빠른 복원을 위해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의 조기 이전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곧 진행될 정부 올해 2차 추경안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소통할 것”이라면서 “세계적 유산인 무등산 정상부의 빠른 복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조기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후 광주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부 이동식 방공포대를 광주군공항 내부로 이전하기 위한 설계용역 예산(3억 4200만원)을 올해 2차 추경안에 편성해달라고 건의중이다.
광주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2030년 무등산 정상 완전개방을 협의 중이었으나, 광주군공항 이전이 가시화 됨에 따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015년 12월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수년간 답보상태였다.
당시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는 총 158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는 조기 이전부지로 현재 광주공항을 보고 있다. 광주군공항으로 방공포대를 이전한 뒤 추후 무안으로 이전시 한꺼번에 재이전을 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무등산 정상부에 설치돼 있는 방공포대의 미사일 체계가 노후화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광주군공항으로 이전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을 위한 생활 시설등의 인프라 조성까지는 최대 3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무등산 정상부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이전으로 세계적 지질 유산인 무등산 복원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지출을 문제삼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군공항이 실제 이전할 때 방공포대가 한꺼번에 옮겨가면 이전 비용이 한 차례만 지출되지만, 조기 이전시에는 이전비용이 중복집행된다는 논리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무등산 방공 포대 조기 이전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연구원 연구 결과 무등산 완전 개방을 원하는 시민이 63.35%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군부대 조기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무등산 정상부 완전 개방시 3006억여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시민 품으로 되돌리기고 빠른 복원을 위해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의 조기 이전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곧 진행될 정부 올해 2차 추경안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소통할 것”이라면서 “세계적 유산인 무등산 정상부의 빠른 복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