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악취 논란 뜨거운데…주민협의체는 광주시 돈으로 해외연수?
양과동 주민협의체 위원 15명
지난 15일부터 미국·캐나다행
“주민지원기금 취지 훼손” 비판
시 “연례적으로 해온 프로그램”
지난 15일부터 미국·캐나다행
“주민지원기금 취지 훼손” 비판
시 “연례적으로 해온 프로그램”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악취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주민협의체 대표들은 최근 광주시 지원금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15명은 지난 15일부터 미국·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
15일 출국해 캐나다 토론토 그린레인 매립지(17일),오타와 트레일 로드 매립지(18일), 라슈네 매립지(19일) 등을 방문한 뒤 22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일정 사이에 토론토 대학 등 시내 관광, 오타와 시내 관광, 몬트리올 문화탐방 등 관광 일정도 포함됐다.
참가 인원으로는 SRF 악취 문제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효천지구 대표를 비롯해 수춘·도동·구암·덕남·황산·광곡·신효천·임암·지산·야평마을 대표들이 포함됐다.
연수 예산은 주민지원기금 9500만 원으로 구성됐으며, 이 기금은 광주시가 매년 10억원씩 제공하는 지원금 내에서 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SRF 악취 문제, 우회도로 신설 논의 등 악취 관련 대책이 마련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대표들이 지원금으로 단체 관광성 일정을 포함한 해외 연수를 떠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암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협의체위원들은 거의 매년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악취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며 “20일부터 청정빛고을 측의 시설 가동이 재개될 예정인데 꼭 이 시기에 해외 연수를 가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 대표들이 광주시 지원금을 받아 해외 여행을 따라가면서 악취 시설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소홀하게 대응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과동 주민협의체 기금은 혐오시설 인근 주민의 소득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광주시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광역위생매립장 반경 2㎞ 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의결하면 광주시가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 기금은 매립장 반입수수료·가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며, 2017년부터는 광주시가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연수와 관련,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며, 올해 일정도 지난 6월 확정된 것”이라며 “폐기물 시설 인근 주민들이 해외 선진지에서 운영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는 교육적 성격의 연수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규정대로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을 마친 뒤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환경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한 보완책을 배우고 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wkangju.co.kr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15명은 지난 15일부터 미국·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
참가 인원으로는 SRF 악취 문제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효천지구 대표를 비롯해 수춘·도동·구암·덕남·황산·광곡·신효천·임암·지산·야평마을 대표들이 포함됐다.
연수 예산은 주민지원기금 9500만 원으로 구성됐으며, 이 기금은 광주시가 매년 10억원씩 제공하는 지원금 내에서 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암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협의체위원들은 거의 매년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악취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며 “20일부터 청정빛고을 측의 시설 가동이 재개될 예정인데 꼭 이 시기에 해외 연수를 가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 대표들이 광주시 지원금을 받아 해외 여행을 따라가면서 악취 시설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소홀하게 대응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과동 주민협의체 기금은 혐오시설 인근 주민의 소득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광주시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광역위생매립장 반경 2㎞ 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의결하면 광주시가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 기금은 매립장 반입수수료·가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며, 2017년부터는 광주시가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연수와 관련,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며, 올해 일정도 지난 6월 확정된 것”이라며 “폐기물 시설 인근 주민들이 해외 선진지에서 운영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는 교육적 성격의 연수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규정대로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을 마친 뒤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환경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한 보완책을 배우고 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wk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