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기념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 발전 수단으로 이른바 ‘5극 3특’ 체제 기반의 정책 및 재정 집중을 언급하면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는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 초광역권과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재화와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극 3특을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강조했는데, 이날 또다시 5극 3특 체제를 거론했다. 5극 3특 체제는 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속 3대 비전 정책공약 중 국가균형발전 관련 첫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5극 3특 체제를 기반으로 광역시와 광역도간 통합 등의 행정체계 개편도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전라남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5극 3특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는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극 3특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그걸 몇 개 더 만들자”고 답했다.

이어 “영남은 동남권 또 충청권 그 다음 호남권, 수도권, 대구경북권을 합치면 5극이 된다”며 “여기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 여기를 이제 특별자치도 형태로 3개 특별도 그래서 5극 3특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5극 3특)는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다”며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5극 3특을 기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업 유치,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구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5극 3특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공언하면서 전남도의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가능성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 과제에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았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전남도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고 지역 총생산 유출, 연간 8000여명의 청년 이탈 등의 지역 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자치권을 강화해 전남도의 잠재력인 에너지, 관광, 농어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한다며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현재 국회를 계류중이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특별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비전대로라면 특별자치도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는 경제와 교통 등 정부 중심의 재정, 정책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이 체제의 강화와 특별자치도 설치는 무관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호남권 메가시티의 경우 전북이 포함돼 있는 데다 국토균형발전의 목적이 자치분권의 강화인만큼 설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기북부의 경우에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남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경남 사천의 경우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 고흥과 경쟁 중인 도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기관들을 한데(사천) 모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주 항공청 관련된 시설과 연구 기관을 다 한쪽으로 몰자. 참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확언하기가 어려워서 미안하다. 좀 머리를 싸매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