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조례 논란, 문제의식 없는 광주시의회
2025년 06월 30일(월) 00:00
광주시의회가 내란 옹호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에 뒤늦게 자동 폐기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 ‘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가 없던 일로 결정했다. 본회의 상정 직전 자동 폐기로 돌아선 것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연석회의를 갖고 비판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의원의 대표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8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려 조례안을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조례안 발의 의원 9명에 상임위원 5명까지 중복된 의원을 제외하면 과반에 달하는 12명이 해당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인데 ‘민주주의 상징도시’ 광주시 의원들의 한심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주최한 행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치켜세워 논란을 일으킨 단체다.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뒤 노골적으로 극우 보수 지원 움직임을 보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관제집회 동원 의혹에도 휩싸인바 있다. 이런 단체의 성격을 뻔히 알면서도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유로 민주도시 광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광주시민들은 5·18 정신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광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뒤늦게 ‘안일했다’거나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사과를 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은 물론 광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사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갖는 광주시의원들의 모습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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