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보로 지역 민생·현안 사업 탄력 기대
2025년 06월 25일(수) 00:00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광주·전남 현안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반영액 규모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지만 내용면에서 더 고무적이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된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사와 도시철도 2호선 등 5개 사업에 786억원, 전남은 호남고속철도 예산 등 15건에 6025억원이 반영됐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예산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 운영 출연금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늘어난 공사비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았는데 정부 추경에 715억원이 반영돼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켄텍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출연금이 줄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는데 이번에 100억원이 반영돼 정상화가 기대된다. 개교 당시부터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매년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윤 정부 출범 이후 보수세력들이 ‘문재인 공대’라고 부르며 지난해 200억원, 올해 100억원을 줄여 파행이 우려됐었다.

광주시도 올해 첫 추경으로 4807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는데 65%인 3138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시의원들이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무작정 비판할 일은 못 된다. 지방채 발행액의 69%인 2155억원은 3%대인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쓰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순수 지방채 983억원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454억원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시에 투여하는 데 있다.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인데 당장 빚을 낸다는 이유로 대안 없이 비판만 해선 안된다. 정부와 광주시의 추경이 지역 민생과 현안 사업을 살리는 데 있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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